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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정부가 발표한 ‘민생회복 소비쿠폰’이 곧 시행됩니다. 이번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카드/지역화폐로 지급하며,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위 10%는 2차 지급에서는 제외되지만 1차 지급에는 전 국민이 모두가 15만 원을 기본으로 받게 됩니다. 민생회복소비쿠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
신청 방법
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온라인신청
온라인 신청은 정부 24, 지자체 홈페이지, 혹은 지역사랑상품권 앱(제로페이 등)을 통해 가능하며,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자격심사가 진행됩니다.
오프라인신청
오프라인 신청은 각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, 신분증 지참 후 현장 방문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고령자, 장애인 등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대면 접수창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. 신청 후 접수증을 통해 처리 현황도 확인 가능합니다.
모바일앱
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도 적극 권장되고 있습니다. ‘지역사랑상품권’ 앱에 접속해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 후 3~5일 내에 지역화폐 형태로 자동 발급되어 등록된 카드 혹은 앱에 충전됩니다.
대상 조건
1차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, 결혼이민자(F-6), 영주권자(F-5)를 포함해 전국민 약 5,117만 명입니다.
2차 지원대상은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상위 10%는 제외됩니다. 이는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2021년 국민지원금의 체계를 바탕으로 개선된 구조입니다.
정부는 이번에도 건강보험료를 주요 기준으로 활용하며, 추경안 통과 이후 건강보험료 구간별 기준표를 공지할 예정입니다. 외국인 중 단기체류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, 중복 수령 여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은 별개로 판단됩니다.
지급 금액
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본 지급과 추가 지급으로 나뉘며,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. 기본 지급은 전 국민에게 공통으로 제공되며, 소득 하위 계층은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. 이는 소득 격차를 반영한 차등지원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.
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분위별로 지급금액이 달라지며, 상위 10%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다자녀 가구, 저소득층, 장애인 가구 등에는 가중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최종 금액은 추경 통과 후 확정 공고 예정입니다.
| 구분 | 1차지급 | 2차지급 | 인구소멸지역 |
| 상위10% | 15만원 | - | 2만원 |
| 일반국민 | 10만원 | ||
| 차상위 계층 | |||
| 기초생활 수급자 |
** 소득상위 10% 기준 : 연봉 7700만원, 직장인 기준 건보료 27만 원 이상
** 인구소멸지역 : 84개시군, 411만 명 (강화군, 삼척시, 제천시, 고창군, 금산군, 부산영도구 등)
지급수단
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같이 지역화폐, 선불카드, 신용/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
| 지급수단 | 특징 |
| 신용/체크카드 | 카드사 선택가능 |
| 지역화폐 지역사랑 상품권 |
일부 지자체 모바일형도 제공 |
| 선불카드 | 온라인신청 또는 현장 방문 |
확인 방법
지급 여부 확인은 정부24, 행정안전부 홈페이지,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가능하며,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합니다.
‘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현황’ 메뉴를 통해 간편 조회가 가능합니다.
신청 후 3~5일 이내에 자격 심사가 완료되며, 결과는 문자메시지 또는 정부 24 알림 서비스를 통해 안내됩니다. ‘지급 완료’ 표시 후 앱에 지역화폐가 충전됩니다.
거부되었을 경우 사유를 확인한 후, 정정서류를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각 지자체별 이의신청 절차가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.
Q&A
Q1.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?
A. 현재 7월 중 국회 추경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, 통과 후 8~9월 중 신청이 개시될 예정입니다. 정확한 일정은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지됩니다.
Q2. 지역화폐는 어디서 사용 가능한가요?
A.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 대형마트, 온라인쇼핑몰 등 일부 제한 업종은 사용이 불가하며, 사용 가능 매장은 지자체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Q3. 지자체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?
A. 네, 중앙정부의 소비쿠폰과 지자체 자체지원금은 별개의 정책이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. 단, 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